(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살아서 퇴근하고 싶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현장에 붙은 한 장의 메모가 피해자의 절규처럼 들린다.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른 피해자의 고통으로도 읽힌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해 세 차례나 있었던 끔찍한 스토킹 살인이, 또다시 되풀이된 데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피해자와 유가족분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고 애도했다.
박 원내대표는 "사건 자체의 충격은 물론이고, 피해자가 국가와 사회로부터 어떤 보호조치도 없이 오롯이 감내한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나 참담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국가가 국민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결과"라며 "피해자는 두 번의 고소까지 하며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법원은 첫 번째 고소에서 가해자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경찰은 두 번째 고소 때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징역 9년형을 구형하면서도 왜 구속수사를 하지 않았는지, 유가족들은 묻고 있다"며 "법원이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하나라도 제대로 된 역할을 했다면 피해자는 살 수 있었을지 모른다. 타성적 판단과 가해자 방어권 고려 속에, 피해자를 사실상 무방비상태로 방치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스토킹 살해사건 10건 중 6건이 계획범죄라는데,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4000여 건 중 구속 송치된 것은 5.9%에 불과하다"며 "이번 사건도 가해자가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정치권을 포함한 모두의 책임이다. 일회적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원, 수사기관 모두 피해자 보호뿐 아니라 가해자 행위 제한 강화를 중심에 둔 전면적인 대책 강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스토킹 처벌법을 보완, 강화하고 스토킹 범죄가 원천적으로 근절되도록 입법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비롯, 징역 처분 처벌 강화 등을 담은 개정안도 추진하겠다"며 ". 입법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