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대한민국에는 육·해·공군, 그리고 해병대도 있다.
그런대 2022년 9월 기준, 국방부의 '각 군별 군인 직위' 현황에 따르면 국장급(장군) 이상에서 육군 출신이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장급 5명 중 4명이 육군이며 과장급 20명 중 13명(65%)이 육군 출신이었다.
또한, 합동부대(2개 이상의 군으로 구성된 부대)의 지휘관 중 육군 출신 지휘관의 비율은 80%이며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지휘관 중 육군 출신 지휘관의 비율은 91.7%였다.
특히, 합동부대에서는 공군이,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에선 해군이 단 한 명도 없어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방개혁법 제29조제3항'은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공통직위는 해군 및 공군은 같은 비율로,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2배수의 비율로 보하며, 대령 이상의 장교로 보직되는 공통직위는 각 군간 순환하여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방부는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균형한 보직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방개혁법이 '국방부'를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육해공군의 협력이 날이 갈수록 요구되는 현대전의 양상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불균형은 우리나라 국방 전력의 허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온갖 육군 출신들로만 가득한 국방부의 인사불균형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