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충남도...陸軍사관학교, "논산으로 이전해야"
'핫이슈' 충남도...陸軍사관학교, "논산으로 이전해야"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11.1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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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및 지역구 의원들 가세해 "대통령 공약 지켜야"
김태흠 충청남도 지사와 충남이 지역구인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육군사관학교를 충남 논산으로 이전해야한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충남도)
김태흠 충청남도 지사와 충남이 지역구인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육군사관학교를 충남 논산으로 이전해야한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충남도)

(내외방송=김승섭 기자)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에 있는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를 충청남도로 이전·유치하자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거세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계룡·논산 국방클러스터 육성과 함께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을 공약했다. 

그런데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육사를 옮길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박 총장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육사 이전에 대한 검토나 논의를 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대통령을 만나 육사 논산 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발표한 지 하루만이다. 

이에 충남도는 15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육사 충남 이전·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육사 충남 유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전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군불을 지폈다. 

육사 충남 이전 추진 방안과 로드맵 논의를 위해 연 이번 토론회는 지역구가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충남도와 지역구가 홍성군·예산군인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공동 주관했다.

김태흠 지사와 범도민추진위원회, 지역 국회의원, 관계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기조발제와 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기조발제는 이세영 건양대 군사학과 교수가 '국방인재 육성 새로운 100년을 여는 길, 육사 이전이 답이다'를 주제로 가졌다.

이 교수는 육사 충남(논산) 이전 15대 당위성으로 ▲대통령 공약 ▲국가 균형발전 ▲전시 교육기능 유지 ▲국방분야 융합적 교육 여건 최적지 ▲통합‧연합작전 능력 배양 최적지 ▲미래형 장교 양성 교육 여건 획기적 개선 ▲대도시 지역 회피 ▲호국‧통일 대비 상징성 ▲사통팔달 최상의 접근성 ▲최상의 현장학습 여건 ▲위탁교육 최적지 ▲수려한 자연경관 및 풍부한 녹지 자원 ▲친군 정서 ▲국방 관련 기관 성공 유치 경험 ▲도의 국방 특성화 비전 등을 꼽았다.

이 교수는 이어 육사 유치 성공 전략으로 ▲정주여건 마련 ▲국방혁신도시 지정 ▲국방산업밸리 조성 등을 들었다.

이 교수는 발제에서 "육사 이전은 단순히 공공기관 이전 차원이 아니라,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비한 대한민국 국방력 강화를 위한 사안"이라며 "대통령 공약대로 육사를 조기 이전해 국가 균형발전은 물론, 4차산업 시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싸워 이길 수 있는 과학기술강군 육성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 종합토론은 이용준 전 외교부 차관보가 좌장을 맡고, 윤기형 충남도의회 국방 관련 기관 이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목 국방대 국방관리대학원 명예교수, 진종헌 공주대 교수, 유동훈 충남연구원장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윤기형 위원장은 "충남은 국방 역량에 있어 충분한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며 "육사 논산 이전은 대한민국 국방 실현과 지역 균형발전의 원동력으로 지역 경쟁력을 키우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목 명예교수는 "육사 입장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이전을 현재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완전히 거부할 수 있을지를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거부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판단한다면 이전 시기에 대한 단호한 결정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진종헌 교수는 "육사는 안보 환경 변화와 미래지향적 국방으로의 전환 요구, 스마트 군대 및 장교 양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과감한 변화를 선택해야 한다"며 현 입지의 한계점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지로 논산을 들었다.

유동훈 원장은 "육사 이전은 대한민국 국방 안보와 육사 기능 강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육사 이전은 '세계 최고 사관학교'를 꿈꾸는, '대한민국 국방의 상징' 육사 재도약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가진 방사포의 경우 사거리가 대략 200km에 이른다. 작정하고 파주시 인근에서 쏘면 서울은 불바다가 될 것이 뻔하다. 신형 방사포는 사거리가 그보다 더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서울에서 논산까지는 약 170km.

논산이 꼭 안전하지 많은 않지만 전시 교육기능 유지, 사통팔달 최상의 접근성이라는 이세영 교수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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