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 간 극한 대립, 강對강 충돌양상, 의협은 27일 10만 총궐기대회 예고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간호법 제정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주축으로 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오는 27일 이를 반대하는 10만 총궐기대회를 예고 한 가운데 대한간호사협회(이하 간협)가 맞불 성격에 대규모 총궐기대회에 나섰다.
간협은 21일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협회 회원 및 각 간호대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이날 대회에는 약 5만여명이 참석했다.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는 국회 앞 의사당대로 8차선을 가득 메워 진행됐으며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이들고 시민들이 참여했다.
이날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통해 간협과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여야대선공통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과 국회 법사위 간호법 통과를 촉구했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궐기대회에서 "간호법은 간호 돌봄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따라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60만 간호인은 국민과 함께 간호법이 제정되는 그 날까지 싸움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에서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최연숙 의원이 지난해 3월 의료법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관련 규정을 따로 데어 내 별도 별률로 정하는 '간호법'을 발의했고 지난 5월 해당 법안을 묶은 '간호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구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조항을 떼어내 '간호법'을 별도 제정하고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 개선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조사 ▲간호조무사협회 법정 단체화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에 따른 경과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간협에 따르면 OECD국가 중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는 평균 8.9명 우리나라는 3.8명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재 간호사는 46만명, 의사는 13만명, 치과의사 3만 2000명, 한의사 2만 8000명으로 국가가 정한 법령에 따르면 간호사는 염연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는 수십만명이 있는데 그에 대한 법은 없는 상태다.
이에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간호사들을 보호해달라는 것이 간협의 요구다.
하지만 의협 등의 생각은 간호사법 제정 '절대 반대'다.
국회 앞에서 지난 18일 '간호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던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한 환자분을 치료하는 데 있어, 모든 보건의료 직역의 힘을 합칠 때에만 치료가 완성될 수 있다"며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간호법 제정은 기존에 잘 기능하고 있는 의료법을 갈기갈기 해체해 누더기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협회 중앙회와 국회는 과잉입법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막대한 비용을 낭비하도록 하고 있다"며 "간호법 철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순번을 정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지속해오고 있으며, 각 단체 주관으로 매주 화요일 단체 집회를 이어나가고 있고 간협은 매주 수요일 단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더욱 문제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0만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하면서 간호법은 '국민건강에 역행하고 보건의료질서를 붕괴시킨다'며 간호법 철회를 외칠 예정이다.
한편, 의료계를 비롯한 정치권, 복지·시민사회 단체들에서는 간호사 없이 의사가 단독 수술을 하는 것은 어렵기도 하거니와 간호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환자가 위태로워 질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등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