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교사들 "우리는 정치적 노예신분"...'학교 내 정치 중립, 학교 밖 정치 자유' 요구
5만 교사들 "우리는 정치적 노예신분"...'학교 내 정치 중립, 학교 밖 정치 자유' 요구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11.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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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서부터 국회까지 자전거 캠페인, 일부는 용산에서 부터 걷기캠페인
국회 앞서 정치적 자유 외치며 선언문 낭독 6개 요구사항 담아 제시
'근무시간 외 교사 정치 시민권 보장 입법'을 촉구하는 교사들이 21일 오후 국회 앞에서 6가지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2022.11.21.(사진=김승섭 기자)
'학교 내 정치 중립, 학교 밖 정치 자유'를 요구하는 교육단체 회원과 교사들이 21일 오후 국회 앞에서 6가지 요구사항을 담은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2022.11.21.(사진=김승섭 기자)

(내외방송=김승섭 기자)교육민주화동지회, 참교육동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교육·정치, 그밖에 징검다리교육공동체, 교육희망네트워크 등 '근무시간 외 교사 정치 시민권 보장 입법'을 촉구하는 교사들이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후 '근무시간 내 정치 중립, 근무시간 외 정치 자유'를 외치며 오후 국회 앞에서 선언문을 발표했다. 

'학교 내 정치 중립, 학교 밖 정치 자유'를 요구하는 교육단체 대표들이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제공=강신만 교사정치학교 교장)
'학교 내 정치 중립, 학교 밖 정치 자유'를 요구하는 교육단체 대표들이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제공=강신만 교사정치학교 교장)

선언문의 주 요지는 '학교 내 정치 중립, 학교 밖 정치 자유'다.

단체들은 우선, 이날 오전 강신만 교사정치학교 교장의 진행으로 국회 소통관에서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각 단체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교사정치시민권 회복 입법 촉구를 위한 교사 서명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일부는 오후 3시 20분 서울 광화문에서 집결, 국회까지 자전거 캠페인을 벌였고, 다른 한팀은 용산에서 같은 시각 출발해 국회까지 '걷기 캠페인'을 벌였다. 

5시에 집결한 이들은 "교사의 정치시민권 회복을 위한 행동에 함께해 달라"며 국회 앞에서 선언문을 낭독했다. 

'학교 내 정치 중립, 학교 밖 정치 자유'를 요구하는 교육단체 회원과 교사들이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 집결, 국회 까지 캠페인을 벌이기 위해 출발하고 있다.(사진=박세정 기자)
'학교 내 정치 중립, 학교 밖 정치 자유'를 요구하는 교육단체 회원과 교사들이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 집결, 국회 까지 캠페인을 벌이기 위해 출발하고 있다.(사진=박세정 기자)

선언문에서 이들은 "OECD 국가 중 교사·공무원의 정치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교사는 정당에 가입하기는커녕 지지하는 후보에게 후원금을 내지도 못하며, 선거운동은 고사하고 후보의 선거공약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직교사는 교육감 선거를 비롯한 모든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도 없다. 교사의 신세는 실로 정치적 노예 신세"라며 "정치적 노예 신분인 교사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차별당하고 있으며, 교육전문가로서도 국가 교육정책에 개입할 수 없다. 그로 인해 교사의 생각과 주장은 정치적으로 배제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육 입법 추진과 교육정책 평가, 교육예산 심의와 교육행정 감독 등은 국회와 지방의회의 교육 상임위가 하는 일"이라며 "그러나 그곳에 교사는 개입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결정한 결과는 고스란히 교사가 책임을 떠안고 있다. 교육이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이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부터, 정당 가입은 만 16세부터 가능해져 고등학생에게도 참정권이 확대됐다. 그러나 정작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킬 책임이 있는 교사는 정치적 무권리 상태"라고 지적했다. 

'근무시간 중 정치 중립!,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 자유!'를 요구하는 교육단체 및 교사들이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앞에서부터 국회까지 자전거 캠페인을 벌이기 위해 집결해 있다.(사진=박세정 기자)
'근무시간 중 정치 중립!,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 자유!'를 요구하는 교육단체 및 교사들이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앞에서부터 국회까지 자전거 캠페인을 벌이기 위해 집결해 있다.(사진=박세정 기자)

이들은 "더는 안 됩니다. '근무시간 중 정치 중립!,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사상 처음으로 5만 현장 교사가 팔을 걷어붙였다. 국회의원들은 하루빨리 교사의 정치 시민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설 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선언문에 담긴 요구사항-

1. 21대 국회는 교사의 직무 밖/근무시간 외 정치 시민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입법 조치를 서두르라!

2.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등 원내정당은 교사의 근무시간 외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소속 의원을 독려하라!

3.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교사의 근무시간 밖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대선후보 시절의 거듭된 다짐을 지체 없이 이행하라! 

4.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교사의 근무시간 밖 정치기본권 보장이 여야나 진보 보수에 따라 이해관계와 입장이 갈릴 수 없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본과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보장 입법에 나서라!

5. 정의당 대표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오랜 당 차원의 공약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6.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에 적극적으로 앞장섬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 교육의 진일보에 동참하라!는 6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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