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양심수 코스프레, 국민 기만하는 행태"
(내외방송=김승섭 기자)'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가석방 불원서 내용이 공개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위한 '끼워넣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불원서 내용은 김 전 지사의 부인인 김정순 씨가 지난 13일 김 전 지사의 페이스북에 올린 자필 문서를 통해 알려졌다.
김정순 씨는 페이스북에 자신이 김 전 지사의 배우자임을 밝힌 뒤 "올해 9월과 11월 두 차례, 법무부 가석방 심사에 남편이 대상자로 포함됐다. 가석방 심사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지는 절차인데도 '신청-부적격, 불허'라는 결과만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마치 당사자가 직접 가석방을 신청했는데 자격요건이 되지 않아 허가되지 않은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되풀이됐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이러한 이유로 지난 12월 7일, 남편은 교도소 측에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가석방 불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며 "남편의 입장은 명확하다. '가석방은 제도의 취지상 받아들이기 어렵기에 그동안 관련된 일체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응할 생각이 없다.' 또한, 현재 논의 중인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사면, 구색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함께 전해 왔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가석방 불원서'에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 가석방은 '교정시설에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등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에 심사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교정본부에서 펴낸 '수형생활 안내서'에 나와있다"고 썼다.
김 전 지사는 "처음부터 줄곧 무리를 주장해 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임을 창원교도소 측에 이미 여러차례 밝혔다"며 "그럼에도 이런 제 뜻과 무관하게 가석방 심사 신청이 진행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어,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이 같은 김 전 지사의 태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신녀맞이 특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둔 김 전 지사가 정치적 재기 기회를 열기 힘든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에 대해 특사를 단행할 경우, 잔여 형기를 고려해 김 전 지사는 사면에 그치지 않고 복권까지 해줘야 형평에 맞는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위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 '끼워 넣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국민통합은커녕 구색 맞추기이자 생색내기"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징역 17년, 남은 형기만 15년인 이 전 대통령을 위해 징역 2년을 꼬박 채우고 만기출소까지 채 5개월도 남지 않은 김 전 지사를 이용하려는 것입니까?"라며 "15년과 5개월의 형기를 같은 저울 위에 올려두고 사면을 논하면서 '복권 없는 사면' 운운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사면 취지에도, 국민 상식에도 모두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 "정치인 사면에 복권을 제외하면 가석방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은 검찰 출신 대통령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에 나설 것이라면,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게 김 전 지사의 사면과 복권도 동시에 추진하기 바란다.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 갈등과 분열이 가중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김 전 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된다면 오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김 전 지사를 겨냥, "양심수 코스프레,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14일 낸 논평에서 "수감생활 중인 김 전 지사가 가석방 불원서 내용을 공개했다. '면장우피(面張牛皮)', 죄를 짓고도 큰소리치는 민주당 출신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에 의해 최종 확정판결을 받았었다"며 "여론조작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더럽힌 것에 대한 반성은커녕 자신이 양심수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비틀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전 지사의 행태를 보면 독립운동하다 투옥된 독립투사라도 되는 줄 착각하겠다"면서 "김 전 지사의 양심수 코스프레, 그 자체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다. 지금이라도 죄를 지은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자숙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