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부동산, 금융거래, 개인이 준비·실천·관리 철저히 해야 강조
(내외방송=김승섭 기자)2022국가경제전략포럼이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국가경제전략연구원이 후원한 가운데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오후 2시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9호 선소리산타령 전승교육사인 소천 이장학 선생의 식전공연 '선소리산타령'을 시작으로 포럼이 열렸다.
당권 주자 중 한명인 윤 의원은 인사말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사상 초유의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고 한국은행 역시 사상 최초로 빅스템을 단행하는 등 말 그대로 '마당에 창문이 흔들리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경제태풍이 불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5년 전 1000조원이던 가계부채는 단 4년만에 두배 가까이 늘어 1800조원을 넘어섰다.
윤 의원은 "그 중 담보대출의 비율이 990조원으로 56.5%에 달한다"며 "즉, 대한민국의 허리를 책임질 중산층들이 경제태풍 앞에 바람앞 등불처럼 위태로운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날 포럼을 계기로 향후 경제금융 정책의 대안과 미래를 조망하고, 국가경제 상생정책과 실천방안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의미부여 했다.
이어 2부 학계와 기업 대표, 청년을 대표한 각계에서 바라본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와 향후 타개 전망, 실천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우선 '향후 경제·금융 전망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학계를 대표해 정규돈 한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정 교수는 "외국의 자본이 들어왔다가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외국 자본이 빠져 나가며 경제가 더욱 위태로워 졌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더욱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터지고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러시아가 미국에는 기름을 팔지 않게됐다"며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물가가 높아지고, 물가가 올라가면서 미국에서는 금리가 올라가고 세계적으로 금리를 따라서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경제전망을 말하면서 "미국은 금리를 올릴 경우, 미리 발표하는 데 약 5%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가는 바로 안떨어진다. 미국이 0.75%올려 5%가 되면 우리나라도 두번 정도 금리를 더 오를 것"이라고 했다.
즉, 기준금리는 올라가고, 물가도 자동적으로 오르고 "금리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인이 보는 국가경제 상생 정책과 실천방안
바통을 이어받아 주제발표에 나선 송진호 미라클시티월드그룹 총재는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예측했다.
송 총재는 지난 21일 종로정부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근거로 내년도 경제에 대해 논했다.
일단 국내총생산(GDP)는 1.6% 성장 할 것이라고 했다. 송 총재와 마찬가지로 한국은행은 1.7%,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8%로 봤다.
송 총재는 "물가는 3.5%상승, 수출은 4.5% 감소할 것"이라며 그중 메모리 반도체는 17%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송 총재는 "기업투자심리 위축으로 설비투자는 2.8% 축소할 것이고, 국가채무는 1134조 4000억, 경상수지는 210억 달러 흑자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송 총재는 한마디로 "경제한파"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경제전망"이라며 "스테그플레션, 즉 경기침체속 물가상승"이라고 밝혔다.
송 총재는 '위기극복' "정부 경제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총재는 그 방법으로 '거시경제 안정관리', '민생경제 회복 지원', '민간중심 활력제고', '미래대비 체질개선'을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해야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경제는 대폭 하락할 것"이라며 "물가와 금리 자극에 따른 정부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용한파가 몰아치고, 전기·가스 요금은 대폭인상될 것"이라며 "2023년 경제성장률 1.6% 예측이 아닌 경제성장이 목표"라고 했다.
송 총재는 "2022년 어려움은 예고편에 불과하다"며 "위기라는 진단과 대책이 필요하고 서민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전기·가스 요금을 정부정책에 포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의 연착륙에 대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미라클시티월드그룹을 이끄는 총재로서 "사업 성공을 위한 준비와 실천 그리고 관리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공동브랜드화 사업과 지역 공동화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사업 성공을 위한 준비와 실천 그리고 관리'에 대해 말하면서 사업계획서와 퍼스널브랜드마켓팅(특허·상표등록)이어 금융거래가 이뤄져야하고, 실천은 '창업 인턴제도', '금지업종판단(식량, 에너지, 군수물자)', 관리는 ESG경영, 포럼과 세미나, 산·학협력, 최고위과정등을 들었다.
실천방안에 대해 국제패션경매진흥센터(중소기업, 골목상권, 서민경제 살리기), 데이터자산공제회(취업, 창업, 금융 지원센터), 국가경제전략포럼은 멘토링과 자기학습을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에게 '내년 경제에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물으며 "내년 경제 희망차야 되고 건강해야 한다"고 갈음지었다.
송 총재는 이날 국가경제전략포럼의 기획위원장으로 임명받기도 했다.
이어서 이동찬 양천청년네트워크 위원이 '청년의 시각으로 보는 청년의 경제'에 대해 말하며 포럼은 끝을 맺었다.
이 위원은 대졸자의 고용률 변화(2018~2021년)에 대해 말하면서 "2018년 대비 인문사회계열의 고용은 줄어들고, 이공계열의 고용률은 올랐다"며 "4년제 대졸자의 직업과 전공의 불일치율이 2010년에는 29.7%에서 2020년에는 33.7%다. 청년(19~34세) 자가점유율 또한 2017년 19.2%에서 2021년 13.8%로 줄었다"고 대비하며 청년들이 처한 경제 현실을 비교 분석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