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국회 통과한 세법 개정안 "다수 의석 앞세운 야당 발목잡기" 불만
尹 대통령, 국회 통과한 세법 개정안 "다수 의석 앞세운 야당 발목잡기" 불만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12.3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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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위 제안한 세제 지원안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 안타까워"
윤석열 대통령이 첫 해외 방문으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대통령실은 10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김승섭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반도체 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므로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세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2시 30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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