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일 "급식비 통합이야말로 진정한 유보(유치원·어린이집)통합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걸린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다"고 상기시키며 이 같이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특히 교육개혁은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 인재들이 공정하고 공평한 교육을 받고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백년지대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그 중 첫 번째가 고등교육을 지방이 적극적으로 주도하며 지역과 지역 대학이 지역 인재를 제대로 길러내는 것"이라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초중등과 고등 교육간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초중등의 높은 교육 수준이 고등 교육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두 번째가 바로 유보통합이다. 우리나라 3~5세 어린이들은 동일하게 누리과정으로 교육을 받고 있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이 관할하는 유치원과 복지부와 지자체가 관할하는 어린이집 간에 이중적인 지원 체계로 아이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아이들이 먹는 급식비 5만원까지 차별을 받아서야 되겠느냐"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똑같은 아이들이다. 어른들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다른 지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 특히 아이들이 먹는 밥값에 차별을 두는 것은 국가의 격과 관련된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현재 학교급식법에 따라 유치원은 교육청 별로 추가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어린이집은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하기는 하지만 지역별 격차가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어린이들은 유치원에 다니든, 어린이집에 다니든, 어느 지역에 살든 같은 밥을 먹을 권리가 있다"며 "어린이집이 교육청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2023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을 통해서도 어린이집에 대한 급간식비 지원 협의를 요청한 만큼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한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급식비 통합이야말로 실질적 유보통합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