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는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 강조
(내외방송=김승섭 기자)정부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로, 중소기업 공제율도 16%에서 25%로 올리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정우택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잘한 결정"이라고 환호했다.
정 부의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같이 말한 뒤 "재정건전성을 챙기는 게 경제팀의 기본 책무이지만 거시경제를 책임지는 부처라면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이라며 "메모리 분야는 우리나라가 1위를 고수하고 있지만, 파운드리와 나머지 분야에서는 아직 대만에 한참 뒤떨어지고 있다. 국가로부터 전폭적 지원을 받는 경쟁국의 반도체 산업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우리도 그 이상의 지원을 아낌없이 쏟아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시간이 별로 없다. 일본은 반도체 투자비의 40%를 아예 현금으로 보전해 주고, 미국과 대만도 25%까지 세액공제해 준다"며 사례를 든 뒤 "새로운 성장동력은 고사하고 기존 동력조차 지키지 못하면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부의장은 "반도체 세제지원법 추가개정안은 다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야당이 또 발목잡기에 나선다면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대들보 반도체 산업이 무너질 수 있다. 민주당은 당리당략과 아집을 버리고 멀리 크게 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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