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은 10일 '제주 간첩단 사건'에 대해 충격적"이라고 말하며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진보당과 노동·사회단체 간부들이 북한 공작원을 해외에서 접선, 제주는 물론, 경남 창원과 전북 전주 등지와 전국에 걸쳐 지하조직을 만들어 반정부·반보수·반미 투쟁을 하고, 주체사상과 김정은의 위대성을 선전하라는 지령을 받아 수년 동안 활동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지령 이행내역을 북에 보고하기도 했다"며 "2021년 8월 적발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도 마찬가지 패턴"이라며 "모두 해외 접선→지하조직 구축→반정부·반보수·반미 투쟁. 대부분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진 일이다"고 지적했다.
정 부의장은 "어쩌다 한국이 북한 간첩들이 이렇게까지 활개 치게 된 건지, 지난 5년,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과의 평화쇼에 집착하던 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을 남북대화 창구로 전락시키더니, 국정원법 개정을 국민의힘 반대에도 단독강행해 대공수사권을 폐지했고, 군 방첩 기능과 검찰 대공 수사 기능까지 대폭 축소했다. 북한 간첩과 국내 종북 세력들에게 활동 공간을 열어준 것"이라고 규정했다.
정 부의장은 "2011~2017년 간첩 적발 건수는 26건, 매년 4건 이상이었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 2017~2020년에는 4년간 전체 적발 간첩이 3명에 불과하다니, 문재인 정부시절 적발된 간첩들도 실은 박근혜 정부 때 혐의를 인지해 수사 중이던 사건이다.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눈 가린 채 간첩들을 적발하기를 스스로 포기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의구심을 내비쳤다.
정 부의장은 "적발을 못 한 무능이어도 문제지만, 고의로 적발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건 더 큰 문제"라며 "주목할 것은 최근 적발한 간첩사건들은 국정원의 베테랑 대공수사 요원들이 10년 이상 추적해온 사건이라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정원 해외 방첩망, 노하우가 없었다면 적발하기 불가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내년 1월이면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폐지돼, 그 기능이 경찰로 이관된다. 하지만 경험 없는 경찰에 국정원 수준의 대공수사 역량을 기대하긴 어려운 실정이며, 이러한 위기감에서 지난달, 대공수사권 이관에 따른 안보경찰 역량 강화방안 세미나를 국회에서 주최한 바 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정 부의장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 심해진 북한도발에, 민주당까지 나서 남남갈등까지 키우고 있는 지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대공수사역량 회복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진짜 적은 어디에 있는지 모두 강력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