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정지원 기자)정우택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은 12일 "예금금리 3%, 대출금리 8%. 국민들이 맡긴 돈에 대한 이율은 연일 급락하고 국민들에 빌려준 돈 이율은 계속 폭등중이어서 국민들의 한숨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더구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올리게 되면, 예대금리차는 더 벌어질 게 뻔하다"며 "가계 빚이 1870조 원을 넘긴 가운데, 현재도 주택담보대출자들이 연 소득의 60~70%를 원리금으로 갚느라 허덕이고 있다. 추가 금리 인상은 국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부의장은 "그와중에 상위 8개 은행의 지난해 이자이익은 53조원이 넘는다. 전년보다 8조 5000억원 급증한 액수"라며 "게다가 은행들은 코로나19 확산 이유로 단축한 영업시간을 정상화하기는커녕 점심시간 영업 중단까지 추진하며 국민 공분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고로 은행은 오후 3시 30분이면 문을 닫는다.
정 부의장은 "그러면서도 기본급대비 400~300% 성과급, 특별격려금을 지급한다니, 국민들의 상실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민간 기업인 은행이 장사를 잘했으면 성과급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예대마진으로 엄청난 돈방석에 앉은 은행들이 고객들의 곡소리 나는 이자 폭탄 고통은 외면한 채, 고객서비스는 축소하며 돈잔치를 벌인다면, 국민들의 분노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부의장은 "하여, 금융당국이 은행 금리를 더 면밀히 감독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법적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사기업인 은행이 금융기관으로 불리는 건 은행이 가진 공적 기능이 크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당시 국민혈세인 공적 자금을 투입해 일부 은행을 살려낸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금융당국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이런 현상에 대한 시정 노력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