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고위 참모와 장관 등을 지낸 인사들이 주축이 된 정책 연구 포럼 '사의재'(四宜齋)가 오는 18일 출범을 앞둔 가운데 정우택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은 "민생폭망 반성없어, 양심은 있나? 대국민사과부터 해야한다"고 직격했다.
정 부의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이 포럼을 발족, 총선 준비 세력화에 나섰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부의장은 "발족 목적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계승·발전시키고 정책의 결과를 집대성한다는 것이라는데, 민생경제를 파탄내 국민의 심판을 받은 분들이 과연 일말의 양심은 있는 건지, 국민께 죄송한 마음은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 부의장은 "문재인 정권이 추진했던 정책들은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이념과 편견에 매몰돼 비현실적 정책들을 무리하게 추진한 탓"이라며 "징벌적 부동산 규제는 집값 폭등과 전세 대란을 낳았고, 서민들을 영끌과 빚투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허무맹랑한 소득주도성장(소주성)과 최저임금 과속 인상은 소득격차, 빈부격차 심화, 일자리 쇼크를 불렀다"며 "탈원전과 퍼주기 정책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실패한 정책들에 대한 수정과 폐기 요구, 합리적인 비판을 철저히 무시했다"며 "심지어는 이런 정책 실패를 감추려 통계를 조작한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부의장은 "소주성 실패가 확연해지자 통계청장을 갈아 치워 소득 분배가 호전된 좋은 통계를 만들어냈고, 집값 상승률 통계도 실제보다 현저히 낮게 마사지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이미 국민을 기만하고도 얄팍한 숫자 놀음으로 또 다시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부의장은 "포럼 참여자들은 하나같이 통계 조작 혐의로 감사원의 조사 선상에 올라와 있는 인물들인데, 정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도 시원찮을 판에 조직을 만들고, 자신들의 실책을 변명하고 옹호하는 활동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지금 이 시기에 문재인 정부 정책을 계승·발전시키고 결과를 집대성하겠다는 포럼을 발족해 세력화하는 것은 자신들이 저지른 민생 파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 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한 포석이며, 대국민 사기를 또다시 포장하고 합리화해 국민을 속이겠다는 예고나 다름없다"고 규정했다.
정 부의장은 "한편으로는 총선을 앞두고 각종 사법리스크로 코너에 몰려 민주당 내 입지가 좁아진 이재명 대표에 협력의 대가로 총선지분을 요구하려는 움직임이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다"고 의구심을 내비치며 "문재인 대통령과 그 추종자들이 잊혀진 삶을 택하든, 정치를 재개하든 그건 선택의 자유다. 그러나 또 현실 정치에 개입하겠다면 먼저 지난 5 년간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께 사죄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 아니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정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 , 즉 민주당이 잘못해 대선에서 졌지 않는가. 반성부터 먼저 해야지 , 세를 결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죽하면 민주당의 중진 이상민 의원조차도 비판했겠느냐"며 "포럼 이름이 사의재(四宜齋)라는데, 자신들을 다산에 빗대다니 참...정약용 선생을 욕되게 하는 허황된 인식이다. 국민께 용서 빌고 사죄하는 사의(謝意) 를 먼저 하라"고 비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