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대한민국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최악의 위기에 빠졌다. 지난 1월에 무역적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127억 달러를 기록했다. 단 1개월 만에 작년 전체 적자의 27%를 넘어섰다. 앞으로 중국 경제와의 탈동조화, 자국중심주의 확산 같은 구조적 변화들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장밋빛 환상을 유포하면서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통상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중장기적인 산업전략도 새롭게 짜야 한다"며 "특히 탄소중립, 그린기술 패권 경쟁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 밑그림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 민주당은 '한국판 IRA법(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준비겠다. 재생에너지와 그린산업에 대한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관련 인프라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는 내용의 법안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 세계가 미래를 향해 뛰고 있다. 초부자 특권 감세라는 시대착오적 유물만 끌어안고 가다가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함정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시장만능주의에 빠져서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는 시장방치주의 또한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물가 폭등과 찔끔 대책으로는 지금의 이 난국을 돌파할 수도 없다. 정부의 공공요금 폭탄이 민생경제를 고사시키고 있다. 지난달 소비물가지수가 무려 5.2%나 올랐다. 난방비, 전기료, 수도요금 같은 필수 공공요금이 물가폭등을 주도했다는 것"이라며 " 민생지킴이 역할을 해야 할 공공요금이 오히려 민생파탄의 주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일부 지역에 2월 고지서가 도달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하면서 "그런데 1월 고지서에 비해서 2월 난방비는 더 심각하다는 예고"라고 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더 거세질 물가폭탄 압박에 국민들의 걱정이 너무 크다. 여론 눈치나 보면서 흥정하듯이 찔끔 대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 공공요금 폭탄, 민생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으면 적어도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은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며 "보셨다시피, 인구 50만 파주시의 시장도 할 수 있는 일을 중앙정부가, 대통령이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금 즉시 30조 원 민생프로젝트 협의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특히 그중에서 에너지물가지원금 7.2조 원, 즉시 협의에 응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