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방송) 정부는 한일 양국간 최대 현안가운데 하나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제3자 변제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늘(3월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문을 통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원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배상 재원 조달과 관련해.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원 마련은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수혜를 입은 포스코를 비롯한 16개 가량의 기업들이 자발적 기부 형식을 통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또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해 미래 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서, 피해자 추모 및 교육, 조사, 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 장관은 일본 정부에 대해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해서,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4차례의 민관협의회와 올해 1월 공개토론회, 그리고 외교장관의 피해자·유가족 직접 면담 등을 통해 피해자측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왔고, 5차례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 고위급을 포함한 양국 외교 당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면서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을 촉구해 왔다”고 그간의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방침이 피해자 측이 요구해온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일본 전범기업들의 배상 참여'와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