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방송) 어제(3월 16일)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여당은 이번 회담 성과를 한일관계 복원에 의한 지소미아 정상화로 안보주권을 되찾았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오늘(3월 17일) 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에 출연해, "한일관계는 다른 나라와 같은 외교 잣대를 댈 수 없다"며, "1을 주니 1을 내라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태 최고위원은 "과거 식민지배 역사 문제가 달려 있어 정상적인 기준으로 볼 수 없다"면서도, "우리는 국격 6위 나라로 일본보다 우위의 입장에서 한일 관계를 리드해야 하고, 대통령이 '미래지향적'을 갈테니 일본이 함께 보조를 맞추는 대국적, 대승적 입장으로 한일 관계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 제기되는 삼권분립에 따른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대해 태 최고위원은 "대법원 판결은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권리를 인정했지만, 그것이 안 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나서서 우리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를 보상해 주자는 것"이라며, "여기에 의견이 갈릴 수는 있지만 권력을 준 행정부는 이 문제를 방치하면 안 되고 풀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어제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한일 지소미아 완전 회복을 선언한 데 대해 태 최고위원은 "어제도 북한이 ICBM을 발사했는데 발사 지점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일본과 실시간 공유가 돼야 한다"며, "미사일이 추락하며 일본이나 우리 항공기에 맞았던지 해서 인명 피해가 났다면 외착의 경우 일본이 곧바로 미사일로 원점을 타격해 전쟁이 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쟁이 발발하면 일본과 북한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긴박해지는 동북아 안보 상황에서 지소미아는 일본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소미아 정상화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다만 태 최고위원은 일본이 우리나라와 미국의 동의 없이 북한을 바로 공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일본이 북한을 공격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을 할 것이고, 이럴 경우 한미일 3개국이 함께 공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이 단독으로 북한을 공격하기는 어렵다고 예상했다.
한편 어제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이 반도체 수출 금지 3개 품목을 해제한데 이어, 한국의 전경련과 일본의 게이단롄이 '미래파트너십 공동기금 창설'에 합의했고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를 이끌어 냈지만,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한 사과가 없었고 우리나라도 배상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기로 해,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