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내외방송) 정부는 산업분야에서 오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11.4% 수준으로 확정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14.5%에서 3.1%p 줄어든 수치다.
대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총량은 40%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오늘(3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 정부안을 확정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 달성 세부이행방안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이란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한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정부의 감축 기본 방침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산업계 부담은 줄인다는 것으로 요악된다.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문재인 정부의 14.5%에서 11.4%로 3.1%p 감소했다.
반면에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 등 에너지 전환부문 감축 목표는 종전 44.4%에서 1.5%p 늘어난 45.9%로 결정됐다.
이는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원전 산업을 강화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총량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40%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203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5년간(2023년~2027년) 89조9,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54조6,000억원, 기후적응 분야 19조4,000억원, 녹색산업 성장에 6조5,000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정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다음달 안으로 기본계획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일(3월 22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공동으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