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정보분석원 신설’ 등 사기범죄 대응체계 고도화 및 사전 예방 강화
(서울=내외방송) 경찰청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오늘(3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난해 8월 발의된 ‘사기방지기본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사기정보분석원 신설 등 사기범죄 대응체계 고도화 방안 ▲사기범죄 대상 위장수사·신상공개 등 사기범죄의 효율적 대응 및 억제 방안을 중심으로 법안 제정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사기범죄는 한 개인과 가정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경제적 살인’이자, 경제 질서와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악성 범죄”로 규정하고, “현재 꾸준히 증가해 최근 3년간 발생 건수는 96만여 건, 누적 피해액은 무려 68조 9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러 외국 사례와 같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사기 정보를 통합 분석하고 사전 차단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마련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출신 김용판 의원은 “최근 사기범죄는 각종 금융·통신 기술을 악용해 조직화·국제화되고 있지만, 사기범죄에 대한 현행법 체계는 신·변종 수법이 지속해서 출현하는 사기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사기범죄 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담은 ‘사기방지 기본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사기범죄는 초 국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전통적인 범죄 통제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며, “세계 여러 국가가 사기범죄에 대한 통합신고센터 및 정보분석기구 설립을 통해 사기범죄에 대응하고 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의 사기범죄 통합 대응기구 설립은 시대적 요구”라고 뜻을 모았다.
이밖에 “적극적 사전예방이 요구되는 사기범죄 특성상, 처벌 등 사후적 제재 위주의 경찰서 단위 112신고 대응이나 고소 고발 사건처리 방식은 근본적 제약이 있다”면서, “사기정보분석원을 중심으로 구축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통신사, 금융사 등 민간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향후 기술 발달과 사회구조의 변화, 새로운 거래양상과 신종수법의 출현 등으로 사기범죄는 고도화되고 발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로 인한 서민들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며,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사기범죄 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