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방송)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범사련)이 지난 3월 24일 여의도 자유기업원 열림홀에서 한국언론연대 초청 기자간담회를 갖고, 남북관계와 정치.노동.교육개혁 등 현안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범사련 이갑산 회장을 비롯해 ▲이기우 상임고문 ▲태범석 상임대표 ▲주일택 공동대표 ▲부서인 사무총장 ▲이범석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공동의장이 함께 했다.
북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갑산 회장은 "평화의 방향은 ▲북한과의 대화 및 경제협력, 친중 교류를 통한 평화를 주장하는 쪽과 ▲한미일 등 자유민주주의 협력을 통해 평화를 원하는 입장이 있다"며, "범사련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및 시장경제를 존중하기 때문에 후자"라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3대 개혁 중 노동 분야에 대해 이범석 의장은, "신전대협이 추구하는 노동개혁은 노동의 유연화"라며,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업과 해고 등으로 인해 노동 유연화와 노동개혁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설득하기 어려운지 실감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현 정부가 노동 유연화의 본질에 집중하는 모습에 지지한다"며,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이 현재 자행하는 불법행위를 막고 개선하는 것이 노동개혁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개혁에 대해 태범석 상임대표는 "범사련은 현재의 교육감 선거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제를 지지한다"며, "교육감 투표율이 12~15%로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 상임대표는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이념적 성향이 다르면 예산집행과 정책추진 등에서 협력할 수 없다"며,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치원과 초중고의 교육에 진영논리가 반영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5.18 정신의 헌법수록 문제 등 국민통합에 대해 이갑산 회장은, "범사련은 5.18 정신을 존중하고 시대정신이기 때문에 헌법정신에 수록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국민통합은 현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50%와의 통합"이라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를 해체하고 진보진영과 보수진영 및 7대종단이 연대한 시민사회단체에 맡기면 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 이기우 상임고문은, "공천이 잘못되면 한 정당이 망하지만 선거가 잘못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전제하고, "지난 1994년 통합선거법을 만든 이후 현재까지 90번 이상 바꿨지만 제대로 바뀐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고문은 "국회의원이 당선이라는 이해관계 때문에 제대로 된 선거제 개편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현재의 선거제에서는 사생결단 양당제와 승자독식이 구조적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고문은 "비례성이 존중되며 한국의 고질병인 정치 양극화와 승자독식을 극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거나 한 지역구에서 여러 명이 선출되는 중대선거구제를 연동한 병립형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범사련은 중도보수 시민단체 300여 개가 지난 2012년 출범한 연합체로, ▲교육 ▲통일 ▲복지 ▲국제관계 ▲탈북자 등에 대해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