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방송)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법안 유효 결정에 대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과, 사과는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이 해야 한다는 한동훈 장관 간에 거친 설전이 벌어졌다.

오늘(3월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민주당 법률위원장 김승원 의원은, "법무부의 권한쟁의 청구 각하는 한 장관의 검찰만능주의 신념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각하 결정에 대한 부끄러움을 면하기 위해 (한 장관이 ) 어제 법사위에서 더 강하게 나왔다"고 평가했다.

어제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한 장관에게 시행령의 검수원복을 요구하자 한 장관이 헌재 결정과 양립할 수 있다고 발언한데 대해 김 의원은, "자칫 사법체계의 대혼란이 올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시행령을 통해 계속 검찰이 수사하게 되면 수사 당사자들의 저항이 벌어질 것"이라며, "수사 당사자들이 법원에 시행령이 위헌이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무효라고 청구하면 국가적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의 시행령 무력화 방안에 대해서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과 국회법 98조 2에 따라 법사위에서 시행령이 위법한지를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 장관 탄핵에 대해 "민주당은 아직 탄핵을 정식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면서도, "오히려 한 장관이 탄핵을 도발하고"있다며, "내년 총선을 겨냥해 정치인의 길을 가겠다는 선포"라고 해석했다.

박용환 기자 praypyh@nw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