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도체 법 통과...국내 반도체 업체 미칠 영향 촉각
EU 반도체 법 통과...국내 반도체 업체 미칠 영향 촉각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3.04.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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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 20%까지 확대 목표...국내 소부장 수출 기회로 삼아야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엔바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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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내외방송) EU 집행위원회가 현지시각 18일(한국시각 19일) EU 반도체법이 3자 협의가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3자 협의는 지난 2022년 2월 EU 집행위가 최초로 제안한 EU 반도체법안에 대해 유럽의회 및 이사회 3자가 정치적 합의를 이룬 것이다.

EU 반도체법의 핵심은 크게 3가지로 이뤄져 있다. 

첫째, 반도체 기술역량 강화 및 혁신 촉진을 위해 33억 유로를 투입해 유럽 반도체 실행계획(Chips for Europe Initiative)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실행계획에는 ▲반도체 설계 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차세대 반도체 기술 연구에 대한 투자가 포함된다. 

둘째, EU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시설(통합 생산설비 및 개방형 파운드리)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다. 다만, 해당 시설은 EU 내에서 최초로 도입되는(first–of-a-kind) 설비여야 하며,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약속해야 한다. 

셋째, EU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위기대응 체계가 도입된다. 공급망 위기단계 발령 시에는 반도체 사업자들에게 생산 역량 등 필요한 정보를 요구해 수집하게 되며, 통합 생산설비 및 개방형 파운드리에게는 위기 관련 제품에 대한 생산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다.

EU 집행위의 반도체법 목표는 오는 2030년까지 EU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EU는 세계 반도체 수요의 20%를 차지해 미국과 중국에 이은 3대 소비시장이지만 반도체 공급망 점유율은 10%에 불과한 상황이다.

현재 EU의 반도체 법에는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인 차별 조항은 포함돼 있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며,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생산시설이 위치해 있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적다는 것이 정부와 업계의 분석이다.

다만 이 법을 통해 EU의 반도체 제조 역량이 강화될 경우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에 따라 시장점유율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정부는 EU 내 반도체 생산설비 확충으로 인해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수출 확대로 이어지면 기회요인도 병존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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