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종합지원센터 통해 공인중개사 상담 지원
(서울=내외방송)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 대책으로 공인중개사무소 대상 현장 지도·단속을 꾸준히 시행하는 한편, 새로운 서비스 시행 등 예방책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3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격증 대여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했다.
또한 깡통전세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집중수사한 결과,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 중개보조원 4명을 포함한 총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했다.
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에 접수된 깡통전세 관련 제보를 살펴보면, 범행은 주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전세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때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보수 등을 노리고 불법 중개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졌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대학 신입생, 취준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미숙한 청년층에 집중됐으며, 범행수법 또한 갈수록 교묘해져 부동산컨설팅 업자까지 개입한 사례도 확인됐다.
아울러 서울시는 국토부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 중이다.
'잇따르는 전세사기'가 사회초년생들을 노리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서울시는 가상공간에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서비스는 3/4분기 내에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공인중개사와의 상담 서비스도 제공 중이며 전세가격 적정여부와 계약서 작성법 등에 대한 안내를 체계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 인력이 무료 상담도 지원한다.
한편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 서울시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수차례의 점검 활동을 통해 업자들이 얽힌 조직적 피해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철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