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일 정상회담 '일본의 NCG 참여' 선물 준 셈
野, 한일 정상회담 '일본의 NCG 참여' 선물 준 셈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05.0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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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시찰과 관련 "오염수 방류 및 수산물 수입의 명분 돼서는 안 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김민석 의원 페이스북)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김민석 의원 페이스북)

(서울=내외방송) 지난 7일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큰 틀에서 예상했던 수준"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바꾸며 '덮고 가자'는 식으로 기준선을 바꿔버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의 발언 등이 내용에 있어 예상을 뛰어넘는 것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윤 대통령이 일본 외교의 물잔 자체를 기울어진 물잔으로 바꿨다"며, "지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판 자체를 바꿔버린 것에 입각해 진행됐다"고 윤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했다.

다만 김 의장은기시다 총리의 현충원 참배와 화이트리스트 회복 등에 대해 일정 부분 일본과의 관계가 정상화 됐다는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화이트리스트 경우도 우리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쪽에서 노력을 해 상당히 극복을 했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우리에게만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잃었던 시장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기시다 총리의 강제징용 유감 표명에 대해 김 의장은 "김대중-오부치 선언 수준에도 달하지 않았던 만큼에서 정교하게 준비된 언어"라며, "2차 대전 이후 독일이 직접 사죄를 표현하는 언어를 내놓는 것과 달리 인본은 반성이나 사죄, 특히 책임 인정의 부분에 달하지 않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의 미봉적 표현을 준비했다"고 일축했다.

오히려 김 의장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간 워싱턴 선언에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며 'NCG'(핵협의 그룹)에도 일본이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을 지적하고, "일본이 이번에 가장 듣고 싶었던 얘기였을 것"이라며 일본에게 선물을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우리 측 전문가가 포함된 현장 시찰에 합의한 것에 대해 김 의장은 "안전 문제는 과잉이라고 할 정도로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국내외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인데 우리 정부가 시찰단을 파견하는 것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의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시키거나 수산물 수입의 명분을 마련해서는 안 된다"고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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