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노란봉투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거부권 예상 법안 줄지어 있어 국정운영 극한 대치 불가피
(서울=내외방송)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논란이 됐던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당이 일제히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며,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 21대 총선 공약이었다"고 직격했다.
이어 "간호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갈등 중재와 합의 처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는다"며,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쌓기 위해 국민 분열을 선택했다"고 날을 세웠다.
정의당 역시 김희서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내고 "간호법 거부권은 대통령 본인의 약속마저 파기한 민심에 대한 도전이자, 국회의 입법권을 또다시 부정하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가세했다.
또한 "노골적으로 거부권을 예고한 방송법과 노란봉투법까지 합하면 '이명박근혜' 정부의 10년 동안 거부권 수(3회)를 집권 전반기에 넘어설 상황"이라며, "가히 거부권 대통령"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체 행동에 나설 것임 천명했고, 오늘 협회 집행부가 이에 대한 논의를 벌일 예정이어서, 거부권 행사에 따른 후폭풍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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