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 첨단전략산업 '550조+α 투자 달성' 돕는다
정부, 4대 첨단전략산업 '550조+α 투자 달성' 돕는다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3.05.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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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산업 5개년 계획' 발표, 기술보호 강화 등 목표 제시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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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내외방송)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4대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550조원+알파(α)' 수준의 민간 투자가 이뤄지도록 정책 및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첨단전략산업 초강대국, 강건한 경제안보'를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첨단전략산업 기업 투자 550조원+α(~2027년) 이상 달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첨단 기술역량 확보 및 기술보호 강화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 적기 육성 등 네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원활한 첨단산업 민간 투자를 위해 세액공제 등 정부 지원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첨단산업 기업을 위한 인허가 시간 단축 등 규제 완화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4대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향후 방산·미래차·원전·로봇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이 필요한 인재 공급을 위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별 특성화대학원을 운영해 우수 인력을 육성하고 기술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전문인력의 해외 기업 이직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전문인력 지정 제도'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급망 강화'를 위해 소부장 기업에 1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조기경보시스템 운용, 제3국 대체 수입처 발굴 등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를 낮추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성균관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3개 대학을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했다. 이들 대학에는 향후 5년간 총 450억원이 지원되며 이 기간 1500명 이상의 반도체 석·박사가 배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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