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공동발의 의원들 소신투표에 기대
어떤 결과든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 최고조
(서울=내외방송)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재의결이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부결'을 자신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소신표에 의한 가결을 예상했다.
2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일관되게 재의결할 경우에는 부결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전했고, 같은 방송에 출연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간호법을 발의했고 당시 공동발의에 많은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어떤 선택이 나올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다른 예상을 했다.
특히 강선우 대변인은 "간호법 관련해 본회의에서 찬반토론을 할 때 (국민의힘) 김예지, 최연숙 의원 같은 경우는 찬성을 했다"며, "무기명 투표인 만큼 공동발의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신투표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만약 부결될 시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는 양 당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중재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현재의 간호법과 거의 비슷한 내용의 중재안을 들고 와서 입법을 추진하자고 한다면 결국 야당이 부결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당과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대로 강선우 대변인은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를 시켰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해사하니 간호사들이 원치 않는 중재안을 내서 민주당에게 받으라는 것은 과하다"며 사실상 중재안에 비관적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간호법이 의결되든 부결되든 여야의 책임공방이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에서 이를 해소하기 쉽지 않아 여야 모두 협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