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방송) 대검찰청･경찰청･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공동으로 지난 1월 18일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발족하고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8일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등을 바탕으로 조직적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1,322건을 선별 후 집중 조사 및 분석을 거쳐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970명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신고가격 거짓 등으로 국세청으로 316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자체에 1,164건을 통보했다.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는 서울 강서구가 833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 화성 238억 원, 인천 부평이 211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전국적인 단속을 실시해 전세사기 사범 2,895명을 검거하고 288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및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31개를 적발하고 6개 조직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한편,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486명과 불범 감정평가 행위를 한 감정평가사 45명을 수사 중이다.
아울러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해 국토부･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력하고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해 전세사기를 엄단하고 있다.
동시에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다수 피해자 발생 시에는 '경합범 가중'을 적용해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죄값을 치르도록 적극적으로 공소유지에 힘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