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광복절 사면, 경제 활력과 서민 재기 도모 취지"
한덕수 "광복절 사면, 경제 활력과 서민 재기 도모 취지"
  • 곽용귀 기자
  • 승인 2023.08.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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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들 대거 사면 "경제회복 위한 것,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적극 포함"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국무조정실)

(서울=내외방송)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 약자의 재기를 도모하자는 취지"라고 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 등을 실시하는 안건을 상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과 우리 사회 약자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면서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사면 대상과 범위를 엄정하고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80여만 명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조치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정상적인 생업 활동의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했으며, 경제회복을 위해 경제인을 사면대상에 포함시켰고, 민생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광복절 특별사면안이 의결됐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사면안을 최종 재가했다.

이날 사면안 의결과 재가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비롯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이 대거 사면됐다.

반면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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