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관세 체납액 첫 2조 원 돌파...명단공개 실효성 의문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의 83.5%가 3년 이상 계속 명단에 오른 것으로 드러나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 자료를 분석해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249명 중 최초 공개된 사람은 16명(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인 93.6%는 3년 이상 연속 공개된 장기 체납자였다.
이에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와 징수활동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해 전체 관세 체납액은 2조 953억 원으로 처음 2조 원을 돌파했다.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1조 7억 원이 고액‧상습체납자가 체납한 금액이다. 특히 이들의 체납규모는 최근 5년 사이 3.2배 증가했다.
반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지난해 징수액은 1.9억 원, 징수율은 0.02%로 가장 저조했다. 전체 체납자 징수율(6.0%)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최근 5년간 관세청 징수인력이 감소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2018년 34명이었던 징수인력은 2022년 30명으로 감소했고 지난해 관세청 징수인력 1명이 담당해야 하는 체납자는 약 82명에 이르렀다.
홍영표 의원은 "비양심 체납자로 인해 성실 납세자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징수인력을 보강하고, 합동징수 활동을 정례화하는 등 효율적인 협업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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