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측, 선거 승리 위한 현실성 강조하며 '병립형'이나 '권역별'로의 개선 주장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제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의견 합의가 요원해 보인다. 이탄희 의원을 비롯한 당내 소신파 의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사수와 '위성정당' 금지를 외치고 있는 반면,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위성정당 출연을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이유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나 '위성정당' 창당 등을 선거 승리를 위해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당내 '원칙과 상식' 모임의 일원인 조응천 의원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불신의 정치가 돼 대화와 타협, 협상이 사라지는 정치퇴행이 벌어진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한 반면, 김영진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특정 정치세력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정당을 사유화하며 정치를 할 우려가 있다"며, 병립형이나 권역별 병립형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오늘(5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조응천 의원은 "대선 직전 긴급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연동형 비례제와 다당제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며, 정권 교체가 아닌 정치 교체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거대 양당이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4년간 대립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당이 하는 건 B당이 못하게 하고, B당이 하는 건 A당이 못하게 한다"며, "둘 중 한 당은 반드시 과반을 넘기 때문에 힘으로 밀어붙이고 결국 파행으로 가 대한민국 정치가 나아지거나 국민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그 어느 당도 과반을 하지 않고 3당이나 4당이 존재해야 사안마다 거대 양당이 주장하는 것에 합리적이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쪽으로 손을 들어주거나 절충안을 제시해 극한 대결을 피할 수 있다"며 정치발전을 위한 방안임을 피력했다.
반면 김영진 의원은 같은 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연동형 내에서는)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 이준석 신당 등 수많은 정당들이 난립할 수 있어 그것이 국민의 선택과 다양한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지에 우려가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김 의원은 양 당이 비례대표를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병립형'으로의 회귀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의 개편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3권역으로 나눠 수도권에 대한 집중을 중부권과 남부권에 많은 비율을 줘 비례대표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며, "연동형은 내각제와 같이 가는 다당제 구조에 맞지 대통령제와 같이 가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기존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는 결론을 최대한 늦출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예산안 처리를 비롯해 어제(4일) 이뤄진 개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 11월 30일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렸지만 각자의 입장만 확인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도 이재명 대표가 연동형을 뒤집을 경우 대선공약 파기라는 비난을 오롯히 감내해야 하고, 병립형이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현실적 이유도 한 몫하고 있다. 당내 연동형을 주장하는 의원수가 80여 명에 달하는 가운데, 정의당 등 소수 야당까지 반대하고 있어 고민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이재명 대표가 내년 1월까지 최대한 결정을 늦추며 여론을 살피며 당내 설득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