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직면한 수련병원에 급여비 30% 건강보험 선지급
경영난 직면한 수련병원에 급여비 30% 건강보험 선지급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4.05.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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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의료계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소송에 일단 총력...의료개혁 완수 의지 확고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소송에 법과 원칙에 따라 총력 대응하는 한편,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난 금요일 일부 대학병원에서 집단휴직을 예고했지만 실제 이에 동조한 교수는 극히 적었다"며 의대 교수들에게 감사를 전하면서도, 의료계가 하루빨리 집단행동을 거두고 의료현장을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의료계가 의대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해 정부가 지난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히 제출한 점을 상기하고, 다만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의료계측 법률 대리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것은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하기 위함인 만큼 재판부가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돌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자료 공개를 삼갈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오는 2035년 의사 1만 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증원을 결정했고, 독일, 일본,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인구 변화와 의학 발전에 맞춰 수년전부터 적극적으로 의료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소송에 성실히 임해 당초 계획대로 5월 말에 대학교육협의회 승인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따른 병원 경영난에 대한 대책도 발표했다.

한 총리는 "그동안 격무를 감당한 간호사, 의료기사, 일반직원들이 전공의 이탈로 인한 병원 경영난으로 무급휴직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중대본에서 상급종합병원 등 주요 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지원을 통해 간호사 등 다른 직원들의 피해를 막고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임을 천명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의료개혁을 완수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믿고 끝까지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사진=국무조정실)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사진=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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