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과도 19차례 증원규모 논의했다 주장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정부는 오늘(14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제44차 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점검하고, 의대증원 2,000명의 근거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중수본은 2,000명 증원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오랜 시간 논의 끝에 정부에서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의료계가 2,000명이라는 숫자에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추계 결과는 지난해 6월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등에서 충분히 논의됐다"며, "의사 배출에 6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2031년부터 2,000명 의사가 배출돼야 부족분을 채울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2025년부터 최소 2,000명의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KDI 등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2035년 약 1만 명의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수급 전망을 토대로 ▲OECD 등 해외 주요국의 사례 ▲고령화 등 급증하는 미래 의료수요 대비 필요성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의 시급성 등을 근거로 의사인력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는 집장이다.
또한 의대증원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오랜기간 논의돼 왔고, 의사가 부족하다는 추계 결과 역시 과거 여러 연구에서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총 28 차례 의견을 나눴고, 28차례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중 19차례는 의사인력 수급·배치 등 의사인력 확충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개최하며 2035년까지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증원의 근거를 제시했고, ▲보건의료노조 1,000~3,000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3,000~6,000명 ▲소비자단체협의회 3,000명 등 적정 증원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박민수 차관은 "정부는 법원에서 참고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출했고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회의록 발언자 익명처리 등과 관련해 "지금도 의사단체에서 의대 증원 찬성 의견을 낸 인사들을 공격하고 압박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