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인숙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는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령(이하 중처법) 준수 지원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력 제고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 매뉴얼 2종'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기소·판결사례로 본 중처법 핵심 체크포인트'는 현재까지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판결된 사건들의 주요 의무위반 사항을 분석해 중소 사업장에서도 해당 규정을 충분히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 형식으로 제작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처법 개요 및 적용 현황 ▲핵심 의무사항 4가지에 대한 위반사례 및 이행방법 등이다. 이를 통해 복잡하고 방대한 중처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을 위한 중대산업재해 대응 절차서'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 중소 사업장을 위해 재해 발생시 대응 절차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절차, 예시 등을 적극 활용해 제작됐다.
주요 내용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대응절차 ▲대산업재해 수사 절차 ▲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 절차 ▲부록(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예시) 등이다.
경총은 "중소기업은 제한적인 여건상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대응이 쉽지 않은 만큼 맞춤형 가이드의 활용성이 매우 높다"며, "이번에 발간한 매뉴얼은 지난 4월 배포한 안내서의 후속으로 중소 사업장 현장작동성 강화를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안내서는 경총 홈페이지(kefplaza.com) 내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 '안전보건자료실' 게시판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향후 경총은 중소기업을 위한 가이드 4종을 추가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