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수현 기자) 전 세계에 유통되는 위조상품 중 한국기업의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을 침해하는 규모가 97억 달러(한화 11조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5%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한 전 세계에 유통되는 한국기업의 위조상품 2건 중 1건은 전자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위조상품의 대부분은 홍콩과 중국에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현지시각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무역과 한국경제(Illicit trade and the Korean economy)'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우리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분석하기 위해 '특허청'이 OECD에 의뢰한 연구결과로, OECD가 한국기업의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첫 사례다.
보고서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혁신적 국가이지만 국제적 가치사슬에 견고하게 통합돼 다양한 부문에서 위조상품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OECD는 한국기업의 위조상품이 유통되면 소비자들은 정품 대신 위조상품을 구입하게 되고 결국 ▲한국기업의 수출 등 국내외 매출 ▲제조업 일자리 ▲정부 세수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OECD가 분석한 한국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 규모는 지난 2021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약 97억 달러로 우리나라 수출액의 1.5%를 차지했다.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품목은 ▲전자제품(51%) ▲섬유ㆍ의류(20%) ▲화장품(15%) ▲잡화(6%) ▲장난감게임(5%) 등이었다. 이들 위조상품이 유포된 지역은 ▲홍콩(69%) ▲중국(1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OECD가 추산한 한국기업의 국내외 매출액 손실은 61억 달러(한화 약 7조 원)로, 이는 제조업 전체 매출의 0.6%에 해당한다. 업종별로는 '가전·전자·통신장비'가 36억 달러로 가장 손실이 컸고, '자동차'가 18억 달러로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일자리 손실은 2021년 기준 13,855개로 전체 제조업 일자리의 0.7%였다. 정부의 세수 측면에서도 2021년에 총 15억 7,000만 달러(약 1조 8,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OECD는 파악했다.
한편 우리정부는 지난해 우리기업의 지재권 피해 대응 강화를 위해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국가 전 세계로 확대 ▲해외 위조상품 빈발 업종 집중 지원 ▲민관공동대응 체계 구축 등의 지원책을 포함한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