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또다시 격랑 속으로
정국 또다시 격랑 속으로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4.08.0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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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 원 지원법 통과에 대통령 거부권 확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통과로 방통위 또다시 마비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에 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참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에 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참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무더위로 휴식이 필요한 주말을 앞둔 금요일(2일) 정국은 또다시 격랑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법안'(이하 25만 원 지원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이 지난 직후 강제 종결하고, 25만 원 지원법을 상정해 총 투표 187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어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돼 총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돼 탄핵소추안은 이제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법에 따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며,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담당하는 1인 체제가 돼, 방통위 안건 의결도 모두 정지되며 방통위 기능이 마비됐다. 

야당 주도로 이뤄진 25만 원 지원법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의결로 정국은 또다시 수렁 속으로 빠지게 될 전망이다. 이미 윤 대통령은 과거 전 국민 25만 원 지원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던 터라, 재의요구권 행사가 확실시 되고 있고, 탄핵소추안으로 여야는 협치가 아닌 거센 정쟁만 예고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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