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9.6. 민원다발 등 취약 현장 10곳에 하도급 호민관 직접 방문
(내외방송=이지현 기자) 서울시는 건설현장 공사대금과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체불 및 지연지급 예방 점검을 위해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
이에따라 내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 발생 또는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집중점검한다.
점검반은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5명, 서울시 직원 5명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실질적인 체불예방 효과를 높인다.
또,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도 함께 확인해 현장의 전반적인 목소리를 청취한다.
서울시는 이번 집중점검 후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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