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대 삭감된 'R&D' 11.8%로 최대 증가...'보건･복지･고용' 249조로 가장 많아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을 677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오늘(27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과 '2024~2028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이 예산안은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된다.
예산안에 따르면 ▲총수입은 전년 대비 6.5%(39조 6,000억 원) 증가한 651조 8,000억 원 ▲총지출은 전년 대비 3.2%(20조 8,000억 원) 증가한 677조 4,000억 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5조 6,000억 원 적자 편성됐다. 다만 전년 대비로는 0.8%p 개선된 안이다.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0.8%p 상승해 GDP 대비 48.3%인 1,277조 원이 됐다.
내년 예산에서 가장 증가율이 컸던 항목은 'R&D' 예산으로, 올해 최대 삭감(-16.6%)돼 과학·기술계의 반발이 컸던 만큼 내년에는 11.8% 증가한 29조 8,000억 원이 편성됐다. 다만 2023년 예산이 31조 1,000억 원이었던 만큼 예년 수준으로 회복한 것은 아니어서 과학·기술계가 만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총액 대비로는 단연 '보건･복지･고용' 부문으로 249조 원이 편성돼 올해도 4.8%(11조 4,000억 원)의 증가를 기록해 R&D 부문에 이어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다.
내년 예산은 'SOC' 부문만 3.6%(9,000억 원) 줄었고, 다른 항목은 전부 소폭 증가해 편성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이 원하는 민생과제를 집중 지원했고, 미래 도약을 위한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구조 개혁에 중점을 뒀다"며, "구체적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하는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투자중점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