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마약음료' 일당 중형 확정…제조책 징역 18년
(내외방송=김혜영 아나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1. (국제) 美, 양자·차세대반도체 수출통제 추진…韓, '허가면제'서 빠져
미국 정부가 양자컴퓨팅과 차세대 반도체 등 국가 안보에 중요한 최첨단 기술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자국에 준하는 수준의 수출통제 체제를 갖춘 나라에는 이런 기술을 미국 정부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으나 그 대상에 한국이 당장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은 한국에 대한 수출은 허가를 신청하면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한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5일(현지시간) 양자 컴퓨팅, 첨단반도체 제조 등의 핵심 신흥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임시 최종 규칙(IFR)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와 이란 등 적성국을 겨냥한 것으로, 미국은 이번 수출통제를 도입하는 과정에 유사 입장국과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2. (사회) '강남 마약음료' 일당 중형 확정…제조책 징역 18년
지난해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공포'를 일으킨 '마약 음료수' 제조·공급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27)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전화해 돈을 뜯어낼 생각으로 범행했는데,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해 실제로 돈을 받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들은 이밖에 별도의 사기와 공갈미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고 재판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중국에서 범행을 지시한 주범 이모(27) 씨는 따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입니다.
빠른 뉴스, 행복을 전하는 내외방송 김혜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