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인숙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폐어구 발생 예방 대책 및 노인일자리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바다의 미래가치에 주목해 해양바이오·해양레저관광 등 해양신산업 육성과 함께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여러 노력에도 폐어구로 인해 바다가 신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어구는 연간 5만톤의 해상 발생 쓰레기 중 무려 76%인 3만 8,000톤을 차지하고 있어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연간 4천억 원에 이르는 수산업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특단의 조치를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해 ▲어선에 사용 완료된 폐어구 처리결과 기록 위한 '어구관리기록부' 제도 도입 ▲유실어구신고제 실시 ▲불법 방치 어구 신속 처리할 특례제도 마련에 나선다.
또한 자발적 어구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통발어구 보증금제 참여어업인에 정부사업 가산점 부여 ▲폐어구 회수 시 포인트 제공 등에 나선다.
이 밖에도 정부는 노인일자리 주간(9월 23일~27일)을 맞이해 '노인일자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위해 올해까지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4만 7,000개를 확대하고 수당도 6년 만에 7% 인상한다. 아울러 내년에는 노인인구의 10.4%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노인인구의 증가에 대응해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 노인일자리 비중을 오는 2027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