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된 피해자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지원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8일, 16일, 23일 총 3회 개최해 1,961건을 심의하고, 총 1,2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오늘(25일) 밝혔다.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4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1,961건 중 이의신청은 총 160건으로, 그 중 5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3,730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905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9,03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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