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개혁의 성패는 결국 '시간' 싸움
의료 개혁의 성패는 결국 '시간' 싸움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4.11.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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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정협의체 참석 않는 민주당...전공의 복귀와 내년 의대정원 조정이 우선
박주민 의원, "개문발차는 의미 없어"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11일 출범한 '여야의정협의체'(사진=연합뉴스)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11일 출범한 '여야의정협의체'(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해 의료 개혁 현안들을 논의할 기구인 '여야의정협의체'가 지난 11일 공식 출범했지만 야당이 참석하지 않아 의미가 퇴색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공의들의 현장복귀가 가능해야 협의체가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자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오늘(1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전공의들이 의료계 현장에 복귀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체가 개문발차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고, 차라리 그런 조건을 만들기 위해 여야가 좀 더 정부를 설득하는 작업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의료계도 지금 두 단체는 참여의사를 밝혔지만, 대다수 의료단체들은 정부의 더 유연한 태도를 원하며 협의체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있고, 참여를 선언한 두 단체 역시 2025년도 정원이 논의가 가능해야 된다는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면 언제든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만 의료계가 나올 수 있고 이를 통해 야당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다만 정부는 입시가 이미 시작됐고 수험생의 피해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수시 미충원 이월 중단 ▲정시 1차 합격자 배수 조정 등을 통해 조절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좀 더 본격적인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며, "수시모집은 어쩔 수 없더라도 정시 부분에서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아이디어도 있다"고 제안했다.

내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며 본격적인 입시가 시작되는 만큼 여야의정협의체의 성패도 결국 시간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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