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검법 공포하지 않은 한덕수, 탄핵 절차 바로 개시"
민주당 "특검법 공포하지 않은 한덕수, 탄핵 절차 바로 개시"
  • 최준혁 기자
  • 승인 2024.12.2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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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시간 지연해 내란 지속하겠다는 뜻,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내외방송=최준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국무회의에 공포하지 않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탄핵소추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뜻 외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한다. 국회가 해법을 마련해달라"며 두 특검법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박하면서 "한 총리 탄핵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한다는 말은 틀렸다. 직무가 정지됐지만 윤석열의 현재 신분은 대통령이다. 두 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한 총리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다.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의원총회를 통해 탄핵 여부를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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