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22일 구속영장심사...李측 불출석 의사 밝혀

2018-03-20     석정순 기자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에 열리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부터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조세포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부장판사는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입장을 모두 듣고 당일 밤 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다만 이 전 대통령 측이 "검찰에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혀,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소명 없이 제출된 조사자료 및 간접 소명자료 등으로 영장발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서는 총 207쪽(별지 포함)으로 영장 전담 판사를 위한 구속사유서는 1000쪽이 넘어간다고 밝혔다.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해당 기록을 2일 동안 검토한 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