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 점검...전국 대학 실태조사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정부는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체계 점검을 위해 다음 달부터 국내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성폭력 발생·대응과 신고센터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신고센터 간 연계를 강화하고 경찰과 신고센터 간 '핫라인'을 구축해 피해 사례를 적극 발굴·수사키로 했다. 정부부처별 신고센터는 여성가족부(공공부문), 고용노동부(민간사업장), 교육부 (학교),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계) 등이 담당한다. 

그리고 직장 내 성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채용 면접에서 성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을 하는 행위, '펜스룰'을 명분으로 여성을 배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선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라는 점을 주지시키고 위반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 등 엄정 조치키로 했다.

또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조사 표준안을 마련하고, 학교에서의 인권·양성평등 교육 강화를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개편키로 했다.

특히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성폭력 대응을 넘어 피해자 인권 보장과 양성평등 등의 내용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 보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