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09시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김부총리는 회의시작에 앞서 참석장관들과 함께 세월호 4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혁신성장 추진성과 및 확산방안, 스마트팜 확산 방안, 중소기업 R＆D 혁신방안, 마포 청년혁신타운 조성방안 등 지자체 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국회 표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면서 최근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고용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부총리는 "추경예산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심의해 통과돼야 고용 문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은 국민 민생과 청년일자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대책 등과 직결되는 만큼 다른 정치적 이슈와 분리해서 신속히 처리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고용부진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했다.

김 부총리는 "취업자 수가 10만명 대로 둔화되고 청년층 고용이 악화되는 등 전반적 고용상황이 좋지 않다"면서도 "최근 특히 2~3월 고용부진은 작년 동기간에 대한 기저효과 와 조선과 자동차 등 업종별 구조조정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금호타이어, STX조선, 한국GM 등 현안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대주주 책임, 이해관계자 고통 분담, 장기 지속가능한 독자 생존 가능성 등 3가지 원칙에 따른 일관적 대응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STX조선은 자구계획에 대해 노사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향후 채권단을 중심으로 후속조치를 지속 점검하고 있으며 만약 자구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있다"고 말했다.

한국GM에 대해서는  "GM 협력업체의 위험이 가중되는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실사와 경영정상화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국GM 노사분쟁과 관련해 "이해관계자 고통분담 원칙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타협점과 합의를 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