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근로감독행정 혁신의 첫 발을 내딛다”
현장 근로감독 혁신을 위한 3대 과제, 3대 가치 제시
2017-08-18 석정순 기자
김영주 장관은 18일 부산청과 울산지청을 잇달아 방문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과 근로감독행정 혁신방안에 대한 대화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김영주 장관의 “현장 중심 노동행정” 약속의 첫 번째 실천 사례이며, 앞으로도 전국 지방노동청 대상으로 계속될 예정이다.
그간 역대 장관들이 통상 노사단체 또는 현장 사업장을 처음 방문한 사례와 비교하면 그만큼 산적한 노동현안의 해결은 현장행정에서부터 출발해야 하고,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려면 50여년간 큰 변화없이 운영해온 근로감독 등 노동행정 혁신 없이는 어렵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김영주 장관은 부산청과 울산지청을 방문한 자리에서,▲임금체불 ▲산재사고 ▲부당노동행위를 노동현장에서 근절돼야 할 3대 과제로 규정하고▲공정·중립성 ▲전문화·과학화 ▲적극적 사전 예방을 근로감독 행정의 혁신을 위한 3대 가치로 제시했다.
김영주 장관은 인력부족, 과중한 업무 등 어려움 속에서도 노동현장 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근로감독관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하지만 “그동안 현장에서 근로감독관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쓴 소리도 숨기지 않았다.
사후적인 임금체불 사건 처리에 매몰돼 있다시피 하지만 실제 체불은 늘고 있고, 현장 근로감독의 전문성도 높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다면서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했다.
이어서 ▲공정·중립성 ▲전문화·과학화 ▲적극적 사전 예방이라는 근로감독 행정 혁신을 위한 3대 가치와 함께 구체적 실천방안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주 장관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 노동 상황판을 집무실에 걸어놓고 수시로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근로감독관에게도 ‘노동경찰’이라는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혼연일체가 돼 일해 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