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충주시 종합감사 결과 공개
103건의 주요 문제점 시정, 개선 요구
2017-08-29 디지털 뉴스부
이번 감사는 2014년 11월 이후 3년간 추진된 업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재정사업의 누수나 비효율 여부, 주민불편사항, 안전관리실태 기타 법령준수 여부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으며, 감사결과는 총 지적건수 103건에 대해 주의·시정·개선 등 행정상 조치를 하고, 661건 910백만원에 대해 추징·회수·감액 등 재정상 조치를 했으며, 이와 관련된 공무원 19건 3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했다.
주요 내용은, 게임·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의 결정이 아닌 권한없는 기관(충주시)의 집행정지 결정 및 행정처분일 임의변경 지정,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의심 건설업체와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미실시 및 시정명령·과태료·영업정지 행정처분 미이행 등 건설업 등록 및 관리 업무태만, 상속재산 등에 대한 취득세 부과 누락, 취득세 감면조건 위반자 추징 누락, 부동산등기신청 해태 과태료부과 누락, 구)충주의료원 철거, 노은 가산3리 창조적마을 만들기, 충주의료원-마즈막재 도로개설공사, 수안보 하수관로 신설 및 개량사업 설계 부적정 등이 발견됐다.
또한, 이 밖에도 근무성적평정 감점 평정 부적정, 청소년보호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 부적정,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급 소홀 및 긴급지원 사후조사·적정성 심사 소홀, 탄금호국제조정경기장 마리나센터 사용허가 부적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부적정 사항도 드러났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충주시에서 이번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행정상·재정상·신분상 조치계획을 조속한 시일내에 이행토록 해 연말에 이행결과를 점검할 계획에 있다고 밝히고, 자세한 감사결과 자료는 28일 도 홈페이지 정보공개-감사정보-감사계획 및 결과에 공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