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매-Ⅱ 성능개량 旣계획대로 전력화 추진

(내외뉴스=정옥희 기자) 국방부는 북핵·미사일 대응능력 구비, 수출기반 조성, 예산 활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철매-Ⅱ 성능개량을 旣계획대로 전력화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북핵·미사일 대응능력 구비, 수출기반 조성, 예산활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탄도탄 요격능력을 지닌 철매-Ⅱ 성능개량을 기존 계획대로 전력화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첫째, 핵·화생무기 탑재가 가능한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위협은 상존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대응능력 구비 측면에서 철매-Ⅱ 성능개량이 기존 계획대로 전력화될 필요가 있고, 전시작전통제권 적기 전환을 위한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구비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둘째, 수출기반 조성 측면에서 잠재적 수출 대상국은 생산국가의 전력화 진행 상황을 바탕으로 해당 무기체계의 신뢰도를 평가하므로 철매-Ⅱ 성능개량을 기존 계획대로 추진시 수출 기반 조성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셋째, 양산계획을 조정할 경우 매몰비용이 발생하고 단가상승이 예상되며, 업체가 주장하는 매몰비용과 단가상승 규모를 정확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상당 시간이 소요되어 ’18년 내 계약이 제한 되므로 관련 예산을 불용처리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 시 예산 활용의 효율성이 낮고 경제적인 이익이 적다고 판단했다.

현대 무기체계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적 위협 또한 다양한 조건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소요와 획득체계의 유연성이 확보된 가운데 효율적인 전력증강 방향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최적의 대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