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대책 발표...단기 공공일자리 5만9천개 만든다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정부는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5만9000개의 일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일경험 축적 등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해 1만8000개의 일자리가 마련된다.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증원이 5300명, 정부부처·공공기관 행정업무원 2300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가입대상 1만명 확대 등이 포함된다. 또 사고·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점검을 위해서도 4000명의 일자리가 추가로 생긴다. 라텍스 생활방사선(라돈) 측정서비스에 1000명, 산불·전통시장 화재 감시원 1500명 등이 추가 고용된다.  

또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한 서비스 현장인력이 1만1000명, 행정정보 조사·데이터베이스(DB) 구축 인력이 8000명이 더 채용된다.  

다음 달 6일부터는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인한 영세자영업자와 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6개월간 유류세를 15%로 인하한다. 

일자리와 직결된 기업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기업들이 내년 상반기에 앞당겨 2조3천억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도록 행정처리 등을 서두르고, 연내에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를 지원한다. 

신시장 창출 효과가 큰 스마트 헬스케어나 공유경제, 관광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이하 일자리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고용산업위기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연말까지 청년이나 50∼60대 신중년,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5만9천개를 만든다. 필요시에는 일자리의 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할 수도 있다. 추가 재원 투입없이 이·전용 예산이나 예비비 등 올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드론 활용 등 토지이용현황 조사에 150명, 공공시설물 내진설계실태 전수조사에 60명, 교통안전시설물 실태조사에 2,000명, 독거노인 전수조사에 2500명 등이 새로 채용되며, 자영업자 상권분석 전문가 540명, 스마트공장 구축·운영인력 지원에도 200명이 추가 채용된다.  

정책사업 홍보 인력도 대거 뽑는다. 소상공인 제로페이 시스템을 홍보하는 데 960명이, 산재보험 소규모사업장 가입 확대를 안내하는 데 600명이 더 채용된다. 또 전통시장 환경미화에 1600명이, 국립대 에너지 절약 도우미에 1000명이, 외국인 불법고용방지 계도요원에 500명 등이 채용되는 등 기타 서비스 인력도 확대된다.  

어르신과 실직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소득 지원을 위해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인력을 7000명 뽑는다. 구체적으로는 농한기 농촌 생활환경 정비에 5000명을, 어항·해양 환경정화에 1000명이 채용된다. 또 고용·산업위기지역에 지역 환경정비, 행정정보 실태조사 등 희망근로사업으로 1만1000명을 추가 채용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금 우리 고용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과거 5년간 12월에서 2월까지 취업자수가 다른달에 비해 80만명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 비록 항구적인 일자리는 아니지만 맞춤형 일자리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 근로 단위시간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연내 구체화하고, 임금 지급능력이 취약한 5인 미만 영세사업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추가지원(13만→15만원)을 연내 조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 달 6일부터는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현행보다 15% 인하하기로 했다. 10년 만에 단행되는 이번 유류세 인하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정부는 6개월간 약 2조원의 유류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했던 2008년 3월 10일∼2008년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한 바 있다. 

정부가 유류세를 이같이 내리면 부가가치세 인하 효과를 포함했을 때 휘발유는 ℓ당 123원, 경유는 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세율 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경우 휘발유는 10월 셋째 주 전국평균 기준 ℓ 당 1천686원에서 1천563원으로 7.3%, 경유는 ℓ당 1천490원에서 1천403원으로 5.8%, LPG 부탄은 ℓ당 934원에서 904원으로 3.2% 각각 인하되게 된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유류세가 휘발유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6%, 경유는 45.9%, LPG·부탄은 29.7%다.

정부는 대책 발표일부터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정유사·주유소·충전소 업계 간담회를 통해 유류세 인하분의 신속한 반영을 요청하고, 일일 가격보고제도를 통해 가격반영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정유사나 주유소 간 가격 담합 여부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