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르면 임종헌 14일 구속기소...박병대·고영한 곧 소환

2018-11-13     한병호 기자
▲임종헌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으로 불리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14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말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구속 수감 중인 임 전 차장이 지난 9일부터 검찰 소환에 3차례 응하지 않아 수사관을 보내 강제 구인 절차를 밝으려 했으나, 임 전 차장이 오늘(13일) 검찰의 소환에 소환에 응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기소한 뒤 이르면 다음주부터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각종 재판거래 의혹 등에 깊숙히 개입한 정황이 포착돼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